5세대 실손의료보험

 

5세대 실손의료보험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보험료는 내려가지만, 보장 범위가 축소 됩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함이긴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은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그 구조와 보장 내용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최근 도입이 예고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기존 4세대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세대별 특징과 5세대의 주요 변경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 (2009년 9월 이전)

• 보장 범위: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과 통원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 자기부담금: 손해보험사는 0%, 생명보험사는 20%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였습니다.​
• 보험료 갱신 주기: 3년 또는 5년 주기로 갱신되었습니다.​
• 특징: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과 보험료에 차이가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낮았습니다.​

2세대 실손의료보험 (2009년 10월 ~ 2017년 3월)

• 보장 범위: 표준화되어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입원과 통원 의료비를 보장하였습니다.
• 자기부담금: 급여 항목에 대해 10~20%의 자기부담금이 도입되었습니다.​
• 보험료 갱신 주기: 1년 또는 3년 주기로 갱신되었습니다.​
• 특징: 보장 내용이 표준화되어 보험사 간 차이가 줄어들었으며, 선택형과 표준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3세대 실손의료보험 (2017년 4월 ~ 2021년 6월)

• 보장 범위: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의 비급여 항목이 특약으로 분리되었습니다.​
• 자기부담금: 급여 항목은 10% 또는 20%, 비급여 항목은 20%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 보험료 갱신 주기: 1년 주기로 갱신되었습니다.
• 특징: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특약으로 분리하여 관리하였으며, 2년 무사고 시 10%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었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2021년 7월 ~ 현재)

• 보장 범위: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분하였으며,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였습니다.​
• 자기부담금: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 보험료 갱신 주기: 1년 주기로 갱신되었습니다.​
•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며,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 특징: 비급여 진료량에 따른 보험료 할증 제도가 도입되어, 의료 이용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5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절감과 보장 범위 조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장 축소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현행 4세대 실손보험과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변화

1. 보장 범위 조정:
   • 중증 질환: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비급여 보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보장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본인 부담률은 20~30%로 유지됩니다.
   • 경증 질환: 비급여 보장이 축소되어 보장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낮아지고, 본인 부담률은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입원치료의 경우 회당 300만 원, 통원치료의 경우 1일 최대 2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2. 특정 비급여 항목 제외: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항목들의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3. 보험료 구조:
   • 보장 범위 축소와 본인 부담률 상승에 따라 보험료는 기존보다 30~5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며, 이는 의료 이용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결국 보험사를 위한 조치라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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